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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장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 위장
-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아파트나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이혼재산 분할’ 형태로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식.
-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며 실질적으로는 재산을 통제함.
- 목적: 과세당국의 강제징수를 피하고 법적 추징 대상에서 자산을 제외시키기 위함.
2. 차명계좌와 명의신탁을 통한 재산 숨기기
- 지인, 가족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함으로써 실소유자를 숨기는 방식.
- 예: 모친 명의 부동산이나 계좌에 자산을 옮겨 놓음.
- 목적: 실소유주로 등록되지 않아 강제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게 함.
3. 현금화 후 비정상적 장소에 은닉
- 고액의 부동산·상가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가방, 발코니, 신문더미 아래 등 일반인이 예상치 못할 장소에 숨김.
- 예: 등산 가방에 수억 원의 금괴와 현금 보관, 베란다 신문더미 아래 수표 숨기기.
- 목적: 금융거래 흔적을 없애고, 압류 집행을 피하기 위해 흔적 없이 보관.
4. 호화사치 소비로 재산 은닉
-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해외 도박 등으로 소득을 소비로 전환하여 현금성 자산을 줄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함.
-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후, 사치품으로 재산을 분산시켜 법적 추징을 어렵게 함.
5. 특수·종교단체 기부를 통한 위장 재산 이전
- 자산을 가족이 운영하는 종교단체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가장해 재산을 이전.
- 국세청 강제징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법으로 악용됨.
- 기부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 통제권은 본인이 유지함.
6. 타인 명의 사업장에 재산 은닉
- 체납자가 운영하지만, 법적 명의는 타인으로 등록된 사업장의 비밀 금고나 장부 밖 현금 보관.
- 예: B씨의 사례처럼,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금고에 금괴·수표 숨김.
- 사업장의 회계처리를 통해 자산을 노출시키지 않음.
7. 가족의 주거지에 자산 보관
-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집에 금전·귀금속을 분산 은닉하여 국세청의 수색을 회피.
- 예: 전처 집, 모친 집 등 타인의 주소지에 다량의 현금 다발 숨김.
🧠 왜 이런 방법이 통했을까?
- 심리적 허점 노림: 가족 집이나 사적인 공간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방심’을 노림.
- 법적 공백 악용: 명의신탁이나 위장이혼처럼 실제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활용.
- 현금 사용: 금융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전환해 자산 흐름을 차단.
🛡️ 국세청의 대응 방법 요약
- 현장수색 강화: 전국 2000건 이상 현장 압수수색.
- 민사소송 병행: 은닉 재산 환수 위해 1084건 소송 제기.
- AI·빅데이터 활용: 자산 흐름과 생활패턴 분석으로 추적 정밀화.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회피 불가능한 법적 제재 병행.
이처럼 체납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갔지만, 국세청은 강도 높은 수색과 기술적 추적 시스템으로 그들의 은닉재산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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