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국가별 고문 사례 보고서와 실태를 정리

각국에서 자행된 고문은 단순한 개인적 폭력이 아닌, 국가 권력 혹은 제도적 시스템이 동원된 조직적 인권 침해입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은 1984년 제정 이후 각국에 고문 근절과 조사, 처벌을 요구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수많은 국가에서 고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UN 인권이사회 등은 매년 전 세계 고문 사례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국가별 고문 사례 보고서와 실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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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수용과 고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2017년 이후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재교육 캠프’에 구금되었다고 유엔 보고서는 밝힙니다. 이들 수용소는 사실상 강제 수용소이며, 고문과 세뇌, 강제노동, 감시, 구타, 성적 폭행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보고서 요약(2022년):

• 구금자에게 음식과 물을 제한하고, 매일 수 시간 서서 있게 하는 처벌 시행
• 특정 이슬람식 언행 금지, 기도 시 체벌
• 성폭력과 전기 고문이 빈번하게 보고됨
• 강제 피임, 낙태, 불임 시술도 포함

이 고문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소수민족의 문화적 말살과 동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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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리아 –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고문 체계

시리아 내전 동안 수만 명의 정치범, 시위 참가자, 언론인, 민간인이 구금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의 고문은 정권의 통치 방식의 일부로서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2016년):

• 시리아 정보부 건물 및 군부 감옥 내에서 구타, 화학물질 주입, 성기 절단 등의 고문 자행
• 유명한 '세드나야 감옥'에서는 수천 명이 고문 중 사망
• 생존자 증언: “하루에 100대를 맞고, 그 후엔 불로 지지고,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더 맞았다.”
• 아이들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고문도 존재

이러한 시스템은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고문은 ‘반정부 인사 제거’ 및 ‘공포 통치’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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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란 – 여성 인권운동가 및 시위자 고문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망 사건 이후,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광범위한 고문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운동가와 청소년들이 주된 피해자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2023년):

• 전기충격, 강제 발가벗기기, 얼굴 가리개 착용 후 가짜 총살 시행
• 여성의 머리를 강제로 밀고, 종교적 모욕 행위 강요
• 고문 중 “이슬람에 대한 불경죄”를 강요하는 자백을 유도

청소년과 학생에 대한 고문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대화하며, 가족에게는 고문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음성파일을 보내 협박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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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얀마 – 군사쿠데타 이후의 고문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반쿠데타 시위자, 시민불복종 운동 참가자, 언론인들이 대거 구금되었고, 다수의 고문 사례가 국제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2022년):

• 전기 고문, 식수 제한, 성적 고문(남녀 모두 대상)
• 군사기지 내 임시수용소에서 정기적인 구타, 고문 자행
• 피해자 일부는 고문 중 사망 후 시신을 돌려보내지 않음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의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강간과 성적 굴욕 고문은 지역사회 전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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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 체첸,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의 고문

러시아는 체첸 내 반군 진압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지에서 고문을 자행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2022~2023):

•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손톱 뽑기, 전기 충격
• 포로에게 가짜 처형 시행 및 가족 협박
• 체첸 내 동성애자 박해: 수용소에 수감 후 전기 고문, 물고문

러시아군 내부 고발자들에 따르면, 고문은 심문 기법이라기보다는 공포 조성과 사회 질서 강제 복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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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 CIA 고문과 ‘검은 수용소’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확장된 심문(enhanced interrogation)’**이라는 명목 아래 고문을 시행했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2014년):

• 물고문(waterboarding), 수면 박탈, 스탠딩 스트레스 자세 유지
• 외부국가의 비밀 감옥(예: 루마니아, 폴란드, 아프간)에서 CIA가 고문 시행
• 고문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무너졌고,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

이 보고서는 고문 피해자들의 이름, 고문 방식, 후유증 등을 상세히 기술하며,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거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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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고문은 전 세계 각국에서 ‘국가 비상 상황’, ‘치안 유지’, ‘정보 확보’라는 이유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대부분 국민을 통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제 인권기구들은 이러한 고문을 기록하고 고발함으로써, 인권 회복과 역사적 단죄를 위한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