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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재난지원금, 모르고 쓰면 내 돈 나간다?

by 아트온다 2020. 5. 13.

 

긴급재난지원금 

"잘 못 쓰면 내 돈 쓴다."

 

사용제한 업종 11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 카드에 대한 기본 개요는요. 

세대주 명의 카드로 지급이 되구요.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마스크 요일제를 적용해서 하구요.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연계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는 연계된 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삼성, 롯데는 온라인만 받는다는 거 참고로 하시구요.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을 안 하시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이 있구요.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일단 사용 제한 업종에서도 결제는 가능해요. 

당연히 내 신용카드기 때문에 결제는 되겠죠.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포인트가 아닌 내 개인의 통장에서 비용이 결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A라는 점포에 가서 30만 원짜리 물품을 산 거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사용제한 업종인거죠. 

결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개인 비용으로 결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사용 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용 제한 업종에서도 결제는 됩니다. 

단 지원금이 아니라 내 돈으로 결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첫 번째로 100만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나갔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개인 돈으로 나간거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재난 지원금을 쓰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구요. 

내가 갖고 있던 개인 비용에 대한 향후의 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구요. 


두 번째는 혼돈하시게 되면은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가지고 30만원을 A라는 업종에 썼다고 생각하는데 

알고보니까 A가 사용 제한 업종인 거에요. 

그럼 이 돈은 내 돈이 나갔겠죠?

내 돈이 나가는데 

나는 이 30만원이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향후에 8월 30일까지 다 써야 되는데

잔액이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금액은 자연스럽게 날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업종이 사용 제한 업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사용 제한 업종은 총 11가지 인데요. 

첫 번째로는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대형 마트는 다들 잘 알고 있으시죠?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3가지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익스프레스나 롯데슈퍼,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도 사용 제한 업종이라는 거 꼭 참고하시구요. 


두 번째로는 백화점입니다. 

신세계, 롯데, 현대, AK, NC, 뉴코아 등

이런 백화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종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전자상거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쇼핑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있잖아요. 

쿠팡이나 옥션이나 G마켓

이런데서는 사용이 어려우 실 거구요. 


배달 어플리케이션 있죠?

거기서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하나 꼭 아셔야 될 점은

배달 어플리케이션 중에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대면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든 자영업자에게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앱 중에서도 대면 결제 기능이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결제하는 게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대형전자판매점입니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 샵 등에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상품권 업종있죠? 

상품권을 판매하는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내 돈이 나간다는 거죠. 


여섯 번째인데요. 

정부 구매 카드 기준을 적용하는 클린카드가 적용되는 업종들인데요. 

딱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기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취미영역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먼저 유흥업종이 있습니다. 

일반 유흥업종이나, 무도 유흥업종,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죠? 

위생업종이라고 하는데요. 맛자지샵 등을 말해요. 

발마사지나 스포츠마사지 같은 대인 서비스가 있구요. 

레저업종으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 해당됩니다. 

사행업종인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성인용품점이나 총포류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런데가 불가능한 이유는 경북 구매 카드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귀금속 업종인데요. 

귀금속 판매점에서는 사용 불가능하시구요. 


조세, 공공요금도 안 되는데요. 

국세죠. 지방세, 공공요금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스비도 내야되고 전기세도 내야되고 

여러가지 지방세도 내야하는데

왜 이거를 못 내게 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정책의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공공요금을 내게 되면 

정부로 다시 돈이 들어 가는 거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세금에는 제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구요. 


아홉 번째는 면세점 업종이구요. 

면세점에서는 당연히 사용 제한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있는데요. 

4대 보험이 포함되거든요. 

생명보험, 손해 보험 이런 거 다

개별적으로 들으신 보험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불하는 건 불가능하구요. 

개인 자금으로 지불하셔야 하구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들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승인매출, 통신료인데요. 

무승인 매출이 무슨 말이냐면요. 

승인을 받지 않고도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통 같은 부분들이에요. 

하이패스가 될 수도 있고요. 항공료, 기차, 지하철과 같은

교통 비용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불이 안 됩니다. 

 

통신료를 카드로 이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말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로 위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불이 가능한가?를 봤을 때는

불가능할 확률이 높아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재나지원금을 통한 사용이 위 11개 업종 자체가 지불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으로는 결제가 가능하고

신용 체크 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나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용이 된다는 곳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사용 안 된다는 곳에서는 사용이 된 경우?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일반 유흥 주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식당을 갔더니 사용이 안 된데요. 

이게 왜그러냐면요. 

카드 가맹점,

그러니까 개별 점포에서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과 카드사에 등록해 놓은 업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밥집인데 일반 유흥주점으로 등록해 놓은 거죠. 

이런 경우 결제가 불가능한 거죠. 


반대로 사용이 안 되어야 되는데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이 곳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지불이 되겠죠. 

 

이거는 행정적인 오류 혹은 본인의 등록 오류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카드사가 제한 업종이 동일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여러개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카드사를 사용할 지 고민하시더라구요. 

실제로 카드사 별로 제한 업종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거의 99%는 비슷하다고 해요. 

이게 다른 이유는 

예를 들어 신한카드에는 일반 음식점이라고 등록하고

롯데카드에는 일반 유흥주점이라고 등록을 한거에요. 

이런 경우 롯데카드로는 사용이 안 되고

신한카드로는 사용이 되는 거죠. 

 

사장님께서 카드사에 어떻게 등록을 했냐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업종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카드사별로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크게 고민 안하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