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태양관이 문제냐? 4대강이 문제냐?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아닌 패거리 정치,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국민전체를 생각한다면

공익을 앞세워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는 뜻이죠.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식의 패거리 정치는

모든 것들을 이념화하고 

정쟁화시키게 됩니다. 

 

이런식의 이념화는

이념화가 아닌 

철저한 현실과

철저한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분야에서는

특히나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원전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원전에서 

탈피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다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 맞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가능하다라고 밀어 붙이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관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산사태의 원인이 된 것 뿐만 아니라

그 과정속에서 

감사가 똑바로 이뤄지지 않아서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산림청장을 맡았던 

김지영 건국대학교 교수가 

충격적인 폭로를 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초반엔 산지 태양광 과도하다고 여겼다"

 

"산림청장 재임(2017년 7월 ~ 2019년 12월) 시절 
전국 지역자치단체(지자체)가 태양광발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허가해줘서 문제라고 생각했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으면
태양광 설치를 허용했다. 
배수관리 등에 문제가 생기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기조가

친환경 에너지, 신 재생에너지, 탈원전

이었죠. 

 

이러한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가능한가

그런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김지영 교수가 좀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산지 태양광은 다들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청와대와 여당,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그런식으로 산지를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과도하게 산 여기 저기를 깎아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했던 것일까요? 

 

"태양광은 사업 초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월세처럼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상당히 많은 브로커가 태양광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저 브로커가 누구일까요? 

현실적으로 관리가 똑바로 안되는 것을

이념으로 포장해서 밀어붙이는 

과정에는 틈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틈새마다 브로커가 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라는거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죠. 

 

운동권의 대부라고 불리는

허인회씨가 

이번에 구속이 됐었는데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허인회씨도 태양광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정의를 앞세워서 

대단한 정의를 힘쓰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런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에 따라

그 틈새를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브로커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과도하다라고 

했던 태양광산업을 밀어 붙였죠. 

이렇게 밀어 붙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조차도 

자기가 앞세우는 이념에

잡아 먹혀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밀어붙이다보니까

자기 스스로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자기가 앞세우고 있는 철학에 

자기가 잡아 먹혀 버린

꼴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 받는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사업 시설지의 피해는 현재 12건뿐"이라며
"전체 건수와 태양광 시설 사고 수가 차이가 커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보진 않는다"

 

전체 산사태의 12건만이

태양광과 관련된 산사태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이게 지금 산림청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전체 태양광 설치 면적 중 83.6%가 
이 12곳과 마찬가지로 규제 강화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

 

김지영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12곳만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것이 발생 안할것이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죠. 

 

태양광을 마구잡이로 설치한 것이

산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는 결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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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교수가 작심하고 

태양광 산업을 비판했는데요. 

 

"공익 위해 말한다... 산지 태양광 99% 부실공사, 이번 산사태 초래"

 

"현장 전문가로서 공익을 위해 말해야겠다.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이다. 
이번 산사태가 모두 태양광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산지 태양광이 무너져 산사태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분명히 산을 깎아내서 

태양광을 마구잡이로 설치한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문가로서 말하는 거다. 
전국에 있는 산지 태양광은 거의 전부가 부실하게 지어졌다. 
정부는 폭우 때문에 태양광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산을 깎아 짓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현재 산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4대강때문이라며

계속해서 진보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4대강 때문이 아니라

규제가 약한 당시에 마구잡이로 허가를 해줘서

산을 깍아대면서

태양광을 설치한 원인이 크다고 말이죠. 

 

 

참조 : 성제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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