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커밍아웃의 속내는? 추미애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다!

검찰의 대대적인

반격 드디어 시작된다!

 

검사의 결기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당당히 말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검사는 수사로서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 먼저 결기를 

보여줬죠. 그에 이어서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검찰의 개입을 하는 법무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발로 인해서 실패했다

 

 

이러한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사들의 결기를 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추미애에 대해서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은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등 갖은 이유를 들어서 

파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 

 

이러면서 자신 역시 커밍아웃을 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재만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로 알려져 있죠.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것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복현 부장검사도 한 마디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손꼽히는 회계 전문가죠. 

특수 수사에서 회계를 잘 안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복현 부장은 이런말을 했습니다. 

 

 

"추미애가 탈 검찰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일선 검사들을 검찰청과 상의도 하지 않고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을 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인사 농단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맹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검사들이 일제히 각자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 들고 일어서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그 칼이 살벌한 큰 칼이든 부엌 칼이든 카트칼이든

연필 깎이 칼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각자 가지고 있는 칼이 크든 작든 날카롭든 무디든

간에 이제 드디어 강조를 했던 결기라는 것을 

현 검사들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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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평 검사들도 검찰 총장의 뒤를 이어서 

나도 "커밍아웃"을 한다. 

 

이러면서 검사로서의 결기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일보의 금일 보도에 의하면

 

나도 커밍아웃을 하겠다. 

이러한 검사가 160명을 넘어선다. 

 

이러면서 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서 

검란이라는 표현보다는 각자의 초심과 

결기를 보여준다. 이런 표현이 훨씬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들의 결기와 줄 이은 커밍아웃

은 역시 추미애가 촉발을 시켰습니다. 조국과 

함께 이환우 검사에게 좌표를 찍고 달려들고 

있으니까 특히 인사든 감찰이든 마치 불이익을 

줄 것같은 늬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평검사들이 나선 것입니다. 

 

 

평검사들은 정치 권력의 한쪽편에 서서

현 정권에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죠. 

 

검찰은 죄를 단죄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수사와 기소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조직이라기 보다는 사법기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준 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엄정하고 불편 부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를 할 때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것은 바로 이렇게 권력에 편승하는

그런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 

아니 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법무부의 추미애는

정치권력의 한쪽 편에 설 것을 강요를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한 가치를 

침해하는 가장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하라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던

이환우 검사도 

추미애를 비판하는 것이고

 

검사들이 160명이 넘도록 

그 비판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논리가 아닌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평 검사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연이은 검사들의 결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그 의문의 

화환이 300개를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던 결기는 추미애가 똥보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환우 검사를 필두로 검사들의 

반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두명이 아니고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은 다수의 검사들이 

불법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정당하게 얘기를 

하면 그 부당함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당당히 

얘기를 하면 그 많은 검사들을 추미애가 모두 

징계를 할 수 있겠냐? 

 

모두 감찰을 할 수 있겠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아싸리 판이 되는 것이고

무법 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이틀이 되지 않아서 160명의 검사들이

결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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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을 징계를 내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던 어느 기관장의 사건이 있었죠. 

 

추미애는 부임을 한 지 1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너무도 많은 보복성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너무도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것을 핑계로 무리하게 입막음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수사도 아닌

감찰 단계에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그냥 막 떠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관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너무 심하게 남용을

하고 휘두르면 그 이상으로 자신에게 

카운터 성의 도구로 돌아온다고 보는 거죠. 

 

이제 검사들의 연이은 결기를 보니까 

그날이 멀지 않다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특히 추미애는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대거 찍어냈습니다.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행사해야할

수사 지휘권도 마구 남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동안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검찰총장같이 행동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까요? 

 

그럼에도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한다면

160명이 아니라 1,600명의 검사들이 

결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참조 : 김태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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