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두려워 하다.

 

 

 

집권 여당의 핵심 멤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가장 두려워 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민심 폭발이겠습니까? 

불황이겠습니까? 

코로나 19겠습니까? 

지지도 하락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쭈욱 나열하다보면은

모두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4.15부정선거일 것입니다. 

네이버가 온갖 종류의 실검

독재 문제인 하야 등 등의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꿈쩍하지 않지만

유독 4.15부정선거라는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서는

화들짝 놀란 나머지

네이버 자체가 나서서 원천 봉쇄해버릴 정도로

민감한 단어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7월 검찰 인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7월 말 검찰 인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차일 피일 미루어져서 

8월로 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5월의 침묵을 깨고

윤석열이가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가 내놓은 메시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8월 3일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 

상당히 강력하고 뼈가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사용한 진짜 민주주의가 있다면

반대쪽에 가짜 민주주의가 있고

가짜 민주주의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걱정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시국 인식은

외관은 민주주의의 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라가 전체주의와 독재와 같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단히 용감한

발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전체주의라는 용어가 

지금 이 순간에 검찰총장 입에서 나올 것이라는 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민주주의와 같은 용어는 더더욱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독재와 같은 단어는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몇가지 키워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국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의 세계관이 담겨있는 셈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돼야 한다."

 

법의 지배가 파괴되는데

피해를 보는 당사잡니다. 

 

이 나라가 입법의 지배라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이 

자신이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합법화시켜버리는 

입법을 통해서 나라의 권력과 모든 것을 장악해 가는 것을

윤석열 총장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법의 지배와 입법의 지배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자신의 나라가 입법의 지배 하에 

떨어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비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전체 주의와 

전체 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을 해석됩니다. 

 

이 땅에 

양식이 보통사람들과 전문가들의 

문제 인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과 비리 의혹사건으로 묶어서

궁극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치려 한 것을 보면서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윤 총장을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는 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각종 수사때문에 윤석열총장을 제거하려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수사와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수위와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대형 비리 수사라 하더라도 

수위나 정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죽고 사는 문제가 관련된 것이 

'부정 선거 문제'입니다. 

 

어떤 인물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정권 차원에서는 붕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4. 15부정선거의 문제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만큼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가 없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협상도 가능하고 쎄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실세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무리수를 쉼 없이 두고 

하나의 무리수가 드러나게 되면 

또 다른 악수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마치 합동작전을 전개하듯이

검찰총장을 괴롭히고 

까고 조소하는 것에는 

바로 그 핵심에는 4.15부정선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건에 관한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을 미뤄보면 그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인물로 보입니다. 

 

여권의 대부분의 실세 인사들은

기꺼이 그와 같은 상태를 받아들이지만 

바로 윤총장은 그런 상태를 도저히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미뤄보면 

받아 들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드러난 몇 문장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은 어떤 경우든 그를 내보내든지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완전히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

온 힘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력 개편 안에서 

검찰총장을 쫓아 내든지

식물총장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리는 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부정선거 문제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여권의 실세들의 인식입니다. 

 

그를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 내는데

여권이 성공하지 못하면

꿈틀댈 것이다. 

꿈틀 거림의 과녁은 바로 부정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권의 실세들이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동훈 검사장과 같은 

무리수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정권의 사활이 걸렸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무리수를 다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인사에서 

완전히 그의 손발을 묶어서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지만

더이상 부정선거 수사와 같은 것을 

시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릴 것으로 봅니다.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비난이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겠지만

그들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무리수를 밀어 붙일 것입니다. 

 

인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4.15부정선거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검찰의 인사를 미루면서 까지

더 단단히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위기의식을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윤석열 검찰 총장을 제거하지 않는한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하게

식물검찰총장으로 만들어 버려야

여권 입장에서는 발을 뻗고 잘 수 있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는 판단을 아마 하고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최대 관심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가 검찰을 동원해서 

4.15부정선거에 대한 선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초점이 다 모아지게 됩니다. 

 

그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4.15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이번 7월에 이뤄질 예정이었던

검찰의 인사로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의혹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윤석열 총장이 절대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 공병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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