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드디어 입열다. 추미애 장관의 태도 변화

 

 

 

신인 검사 신고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검사 새로 받아 들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대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추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모두 다

이날 신고식에 참석해서 연설할 예정이다 보니까 

과연 연설식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 놓을까?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추장관의 요구 사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된지가

한 달 가까이 된 시점이다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에 대해 관심이 쏠렸던 것이죠. 

 

만약에 윤석열 검찰 총장이 

이날 발언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추장관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이날 두 사람 모두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두 사람의 입장이 정 반대입니다. 

 

신임건사들 임관식에서

추장관이 인사말을 했는데요.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이자 

절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검차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다.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추장관이나 

신임 검사들을 앞에 두고 

강조한 것은 

법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검사도 마찬가지로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모두가 다 예상을 하듯이

권력의 분산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적했다. 

 

추장관의 예전부터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된다고 주장했죠. 

이날 신임 검사들을 앞에 놓고 

똑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글쎄요. 

신임 검사들이 추장관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뻔하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검찰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는 소리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검찰이 대체 왜 존재를 한다는 것이냐? 

벙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적 감각 없는 

추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추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글쎄요...

 

신임 검사들을 앞에 데려다 놓고 

경찰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과 맥락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지요. 

 

지금 막 검사로 임명이 되어서 

축하를 하기 위한 자리인데 

저기에 대 놓고 

경찰의 역할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임 검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짓는데요. 

 

추 장과은 '지기추상 대인춘풍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추 장관이 평상시에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요. 

문과적인 감성도 풍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평상시에 그렇게 

"소설을 쓰시네" 

이런 발언까지도 서스름 없이 하셨나 봅니다. 

 

지금 이제 했던 얘기가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부드러워야 된다. 

라는 취지로 사자성어를 꺼내놓으신거 같은데요. 

 

글쎄요...

 

추 장관이 지금껏 보인 행보를 보면

오히려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신한테는 한 없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 장관이 이날 했던 말을 다 종합해 보면, 

그냥 듣기 좋은 추상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밖에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맥락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검사들을 앞에다가 놓고 

검찰들이 권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부분은 

빼 놓고 얘기를 했죠. 

 

원래 이날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이. 

"정기 인사를 왜 미루었는가?"

이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원래 검찰이 인사 자체가 7월 말쯤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뭔가 불안한게 있는 건지 

석연찮은 이유로 

검찰 인사를 미루었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부장 검사 사이의 갈등이

추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평가까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날 

인사말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언급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 

 

추 장관은 임관식 직후"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제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 

추 장관이 내놓은 답변만을 보고 생각하게 되면은

추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원래 평상시 추장관이 보여 주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자세를 낮추는 듯한 모양세를 보였구요. 

그와는 정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나와있죠.

 

[속보] 윤석열 "민주주의라는 허물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속보] 윤석열 "권력형 비리 어떤 경우에도 외면말고 당당히 맞서야"

 

추 장관이 지금 내놓았던 

원론적인 얘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 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주의라는 허물을 쓰고 있는 

전체주의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딱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누가봐도 알 수 있는 발언이죠. 

 

이 발언의 타깃은

추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이제 전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곧곧에 나타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보면, 

형사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나와 있구요. 

포인트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 

 

검찰총장도 추장관과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다르죠. 

 

인권도 물로 중요하다고 당부하지만 

그 앞에 있었던게

절차적 정의가 먼저 언급이 되죠. 

절차적 정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식의 입장은 추장관의 발언과는 

사뭇 다르죠. 

 

추 장관은 앞서 언급하기를,

추미애 "검사는 인권감독관" 당부...검 육탄전엔 '침묵'

계속해서 인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봤었을 때는

절차적 정의가 일단 먼저 지켜지고 나서야 

비로소 인권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던 거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민주주를 먼저 언급할 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언급하고 나서야 

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러한 지적을 하죠.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공정, 사회적 약자

 

모두 가 다 중요한 가치이죠. 

 

그러나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에요. 

 

자유 민주주의가 있어야 

절차적인 정의가 있어야 

그리고 난 뒤에 공정이 가능한 것이고 

인권이 가능한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과 정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인권부터 시작해서 

인권으로 끝나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차적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시작으로 

인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추 장관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다른 기관보다도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직책입니다. 

 

특히나 

검찰총장보다도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더욱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사말만 놓고 봤었을때

누가 지금 법무부장관이고

누가 법무부장관이 아닌지

구분이 안될정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야 말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확하게 

설파하고 있죠. 

 

추 장관은 엉뚱하게 

법적 절차,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가 기반이 되고 나서야 

인권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강조가 되고 

인권부터 시작해서 

인권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망상에 빠져 있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지나면서 

추 장관은 급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펼쳐놨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날 지금 인사말에서도 추 장관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참조 : 성제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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