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향!, 정부 지원 방안!

무섭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경북에서도 안동. 서울과 수도권에서 2~3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정부가 질병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중국을 잘 막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중국에서 확진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해도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고 페이스북에 코로나 관련 글을 올려도 내 지역 주변인들은 안심을 하고 있었죠. 안동은 청정지역이니 안심하고 단져도 된다고 장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안동에서도 확진자가 5명이 나오고 시청에서 온 문자를 확인해 보니 내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싸워서 전쟁을 할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방어하고 싸워야 한다는 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싸울 대상이 눈에 보이거나 방어 해야할 대상에서 소리라도 들리면 좋은데 내가 있는 곳 어딘가에 바이러스가 떠다니다가 호흡기로 들어와서 감염을 시키니, 이거야 말로 눈먼자들의 도시가 아닐까요? 

 

초반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확진자가 는 걸까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 가 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견된 날이 언제일까요?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에 나왔있는 데이터를 종합해 보았습니다. 처음 확진자는 1월 23일 확인되었습니다. 그 뒤로 1명씩 추가되는 확진자들은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남성분들이었는데요. 2월 초반까지도 국내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 갔다온 한국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서 사태가 이지경 까지 갔다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한국인이었어요. 중국인 입국을 급지 해봤자 한국인 입국 금지는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짜피 방역망이 뚫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2월달 초반부터는 이전 확진자에 의해 2차 감염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19일날 대구 신천지 확ㅈ진자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대구 신천지 확진자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확진자가 1명씩 나오거나 많아봐야 3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구 신천지에서만 11명이 발생하면서 하루만에 15명으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신천지 확진자 31번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요. 대구 신천지 전염병을 감염시킨 첫 확진자로 31번이 중요한 겁니다. 

 

2월 20일을 기점으로 53명, 100명, 277명, 505명의 확진자가 하루만에 추가됩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를 그래프로 살펴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대구 신천지 확진자를 기점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가속을 붙게 되면 전문가의 예견대로 연말까지 국내 인가의 40%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점이 꺾여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자료를 만드는 동안에도 또 확진자수가 늘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수 2,337명이네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저희 가족도 지금 올 스돕이에요. 저희 엄마는 식당에 종업으로 일하는데 어제부터 일을 안 나가고 있어요. 가게에 확진자가 다녀간건 아니지만 다중 이용 시설이라 위험해서 주인이 문을 며칠간 닫은건데요. 저희 엄마는 월급제라서 강제 폐쇄 조치가 아닌 주인이 자의적 의사로 문을 닫은 경우라 쉬는 기간에도 평균 월급에 70%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일을 다니던 사람이 일을 안하고 집에 있으니 더 불편한가봐요. 무거운 칼국수 그릇 반찬 그릇 들고 문턱을 오르락 내리락 매일 하면 좀 쉬고도 싶을 것 같은데 사람의 습이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을 가는게 좋겠다네요. 저희 엄마보다도 더 어려운 경우는, 일당 받으면서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은 완전 돈들어 올 구멍이 끊겼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하루 돈 못 벌면 타격이 크거든요. 착한 건물주 찾기 운동을 하면서 자영업자들과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은 나오는데 자영업자 살린다고 일자리 끊겨 버린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도 최저층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든요. 그나마 가게 주인쯤 되어야 상인회도 하고 정치인들이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주인은 살려도 하층민 노동자 계층은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 보지 않은 계층이라서 그런것 같아요. 아님 가게의 주인의 입김에 정치적 선택이 이끌리는 계층이라 정치인 입장에서는 주인만 챙기면 된다는 계산일수도 있겠죠. 

 

경기 악화를 우려한 정부에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소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만약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읍압 병실에 격리되게 된다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생활 안전 자금으로 4인 가주 월 123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요. 

 

마스크도 지금 살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소한의 1차적 방어막인 마스크 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한국의 공장들은 다 뭐하고 있기래, 국내 소비 구매량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인지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만을 믿을 수밖에는 없어요. 대구에서는 이마트 앞에서 마스크 산다고 아침 일찍부터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한국이? 그런데 한국이 똑 같습니다. 똑같이 길게 줄을 늘어 섭니다. 마스크 하나때문에요.  국내도 없어서 못사는 마스크를 중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급하게 규정된 법을 보아 하니, 

 

앞으로는 국내생산량의 90%는 국내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의 여유분은 주고 있네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조금 더 안정적인 해외에서 지원 받아도 모자랄 판에 왜 10%의 여유를 둬서 해외로 보내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90% 중에서도 50%는 공적인 곳에 의무 공급해야 하구요. 

 

마스크 물량 풀렸다고 해서 가보면 1인당 구입 매수를 제한하고 있죠? 오늘 저희 엄마도 마트 갔다가 사람들 우르르 몰려 있어 가봤더니 마스크를 팔더랍니다. 1인당 딱 5매만 팔았죠. 

외부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근무차 외부 출입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 넉넉하게 구입해 놓으시기 바래요. 

 

경기 어려워지만 항상 목소리 나오는 계층이 있죠? 바로 소상공인들인데요. 이번에도 발빠르게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인데요. 

 

가게 문 안 닫고 마지막까지 버텨 보았는데, 손님은 떨어 지고 코로나 확진자 속도는 늘어만 가고 시청에서는 확진자 동선 문자가 계속 날아 옵니다. 내 가게도 오게 되는게 아닐까? 어짜피 손님도 없는데 문을 닫아야 하나? 문은 닫아도 월급제 직원들에게 월급도 계속 줘야 하고 건물 사장님한테 임대료도 꼬박 주어야 하는데, 매출만 없다뿐이지 비용은 계속 나갑니다. 문을 계속 열어 놓으면 전염병 공포가, 문을 닫으면 내야 할 비용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 공포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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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에서 그 첫번째는,

 

'착한 임대인' 지원입니다.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데요. 

기간은 1~6월달로 한시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에서 법인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지원 제도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지역 곳곳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알고 한달 임대료를 안 받겠다는 착한 건물주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분위기를 몰아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후방위로 나선것이죠. 자영업자가 손해보는거를 매워주기 위해 건물주가 손해보는 거를 또 정부가 매워주는 식이죠. 단,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직도 한 두 집 건물주들의 참여 의사는 나오나 거의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받겠다는 입장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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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광고비와 판촉비는 가맹본부와 공동부담하고 있는데요. 가맹점 부담 비율을 10%p 인하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상대적으로 가맹본부의 손해는 정부에서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매워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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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초저금리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비해 3배로 확대시켜 주구요.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해 준다고 해요. 약 0.8%에서 0.5%로로 감면을 해줍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대폭 낮춰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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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세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연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 줍니다. 이 말은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여겨서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 아니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게 세금을 매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과세자여서 비용 처리 된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면 환급도 받으며 세금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준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든가 도매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업자나 전문자격사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평균 20~ 80만원 정도 세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이는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의결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구요. 

취득세나,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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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에 대한 지원은?

졸업식도 취소 되고 입학식도 취소되고 대목을 봐야할 시기에 모든게 취소되어 꽃집들의 피해가 큰데요. 

화훼업종에는 수용 창출을 도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꽃을 현장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의 대목 시기가 아니면 딱히 평소에 꽃을 사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꽃도 온라인 상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온라인 판매 경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온라인 상으로 판매 경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미 시행하고 있었을 거에요. 하지만 현지에서 지역에서 고객과 대면으로 판매하는 업체일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 지원을 해준다고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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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원 방안은?

얼마전에 안동에서는 유명한 찜닭 골목에 가봤었는데요. 정말 사람 한 명도 없더라구요.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구요. 평상시 같은면 대목 기간이죠. 항상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에요. 외지 관광객들이 안동 오면 꼭 안동 찜닭을 하나의 코스로 들르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찜닭 골목은 처음 봤어요. 니어카 같은 거 위에다가 과일이나 채소나 떡 올려 놓고 파시는 분들도 위를 다 덮어 놓으셨더라구요. 장사가 안 되죠.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전통시장의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확대합니다. 3조원에서 6조원까지 확대하구요. 할인율은 5%였는데 10%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사면 5% 할인시에는 95만원을 내면 되는데 10% 할인 되면 9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장사하는 가게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사놓으면 좋습니다. 어짜피 가게 운영하려면 식재료 많이 지속적으로 사야하는데 100만원 현금 들 돈을 상품권으로 100원치 사면 9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죠. 

 

온누리 상품권 1인 구매한도도 상향됩니다. 달에 70만원 살 수 있었는데 100만원까지 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