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결정 발표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초유의 코로나 19 감염병에 맞서 긴급 방역 대응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종합패치대책, 100조원 + 알파로 금융안정 프로그램 등 재정 금융 지원을 포함한 총 150조원을 상회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해왔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출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 사회 보험료 및 부가세, 법인세 납부 연장 등 약 350조 원의 간접 지원 효과까지 포함 시 약 500조 원에 이르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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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폭과 깊이를 감안하여 소득상의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었죠. 4월 17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단독 대상으로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추경 규모, 내용, 재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규모는 총 9조 7천억 원입니다. 소요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8 : 2의 비율로 분담할 방침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7 : 3의 비율이구요. 정부는 지자체 부담 2조 천억원을 제외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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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1.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서 1,478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 하위 70%의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년 3월 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 9억 원이 초과되거나 금융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인 가구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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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이고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과 특별 아동 돌봄 쿠폰은 요건에 해당 시에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코로나 대책의 큰 틀 모두를 감안하게 될 경우 기초생보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는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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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별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전자화폐는 지역에서 이미 활용중이죠.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며 사용시기도 한정할 수 있어 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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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 사업과 질서 있게 정합성을 높여 시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정부와 조율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이라고 하는 정부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추가 지급과 방식 등은 현장의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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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재원조달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올해 세계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추정 전망하였는데요. 향후 코로나에 대한 경제적 파급이 어느정도의 파급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더 큰 파고와 어려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본 추경 재원은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서 밝힌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금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1. 세출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

 

2. 최근 경제 변수와 예산집행 상황 변화를 반영할 것

 

3. 정부부터 솔선수범, 절감 노력 등을 반영할 것

 

그 결과 소요재원은 7조 6천억 원은 첫 째로 세출사업 삭감 등을 통한 지출조정재원 6조 4천억 원과 둘 째로 몇몇 기금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재원 1조 2천억 원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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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절감 가능한 부분 중심으로 약 2조 3천억 원을 감액합니다. 국방, SOC산업에서 입찰과 계약 상황 그리고 공정 등을 파악하여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데요. ODA사업 등은 개도국 이동 제한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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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의 솔선수범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8천억 원 수준의 감액 조정을 합니다. 인건비나 청사 건축비 등을 중심으로 8천억 원 가량인데요. 우선 상반기 공무원 인건비 절감분은 물론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사 신축비도 사업 일정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일부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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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가 및 금리 하락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감액 소요도 약 5천억 원정도 발굴을 했는데요. 금리 하락으로 줄어든 국고채 등과 각종 이자상환 소요를 감액 조정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차량 연료비, 난방비 등 유류 관련 예산도 감액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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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환율상승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하여 예수금 지출도 2조 8천억 원 축소 조정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세출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각종 기금 재원을 최대할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금 별로 자금 수급과 운용 실패를 면밀히 분석해서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재원을 보유한 주택기금, 농지 기금 등으로부터 일부 재원을 예탁받아 1조 2천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번에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여 국가 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어려운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는데 확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