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만 명 고용안전지원금 지급 방안 발표!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유급 휴직자
를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경우 지원을 받는 건데요.
여기서 특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해요.
근로 형태로 보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노동자 같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보면 근로계약을 해서 임금을 받는다기 보다는
사업자를 내서 업무를 위탁 받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먼저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을 알아보면요.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 넓게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 향락,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됩니다.
셋째 무급 휴직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금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로서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항공지상 조업, 일부 인력 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요건인데요.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또는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인 경우도 인정함으로써 신청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득, 매출 감소 및 무급 휴급 일수 요건인데요.
어려운 계층일수록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 받을 수 있구요.
중위소득이 100에서 150%인 경우에는 소득 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급 휴직자는 소득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 간 무급 휴직 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중위 소득이 100 ~ 150%인 경우에는 3개월 간 무급 휴직 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가구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상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50만원 씩 3개월분인 150만 원
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과의 동시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을 통해 지원 받을 경우에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직업을 위한 취업 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희망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가까운 고용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됩니다.
신청인의 편의와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PC,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에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사업주가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일부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 시 준비하는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5월 18일 공고가 될 예정
입니다.
5월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제도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신청방법도 상세하고 쉽게 안내가 된다고 해요.
이러한 준비 작업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신청을 개시
하고 요건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을 신속히 실시하여 지원에 나섰지만 소득 요건이 낮거나 지역별로 요건이 상이하고 지원수준이 다소 낮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총 93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고용보험,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들의 사각지대를 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산망 구축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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