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 안 된다! 법원 행정명령 일시 중단 사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는데요. 칼 니콜라스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일시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틱톡 미국 내 다운로듬 금지 행정명령에 제제동을 건 셈입니다. 

 

트럼프의 뜻에 따라 위챗, 틱톡 모두 20일부터는 앱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것을 중단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틱톡은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오라클과 월마트와 인수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수협상이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데도 미국 행정부가 중단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지 않자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서 미법원에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었던 것이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국 내에서 틱톡의 사용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좌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