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가구 재난지원금 안돼”.. 문제는 재정건전성

 

홍남기 “전 가구 재난지원금 안돼”.. 문제는 재정건전성

 

긴급재난 지원금이란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서 경기도 살릴 겸 어려운 분들도 도울 겸 정부에서 주기로 한 건데 상위 30%는 빼고 주느냐? 안 빼고 전부 다 주느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계속 논란 중입니다.

 

여야보다는 정부 입장이 확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확대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에 대비해서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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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여력 등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금이 끝이 아니다.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거걱든요. 일요일날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가구에 주자. 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정부는 기존에 당정청에서 협의한 게 소득 하위7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추경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원이 이렇게 되면 9조 7천억원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즉 지급예산안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약간 손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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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 평양 기금에 들어가는 돈을 좀 아끼고 스텔스 사는 것 좀 미루고 공무원들 입사 시험도 연기하는 방식으로 짜내서 겨우 9조 7천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100%를 준다고 하면 13조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3조원 정도는 어디서 마련할 근거가 없는 거에요. 국채 발행해서 시중 자금 빌려와야 겠죠.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소득 상위 30%,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살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나라 빚을 내는 게 맞는가?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적자 국채 발행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회생이 어려운 실업자, 구직자, 소상공인 지원 등 꼭 필요한 대책을 위해 아껴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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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 쪽에서 보면 OECD 평균 국채 비율이 110%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0% 선이여서 재정력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쪽 기재부가 주장하는 건 소비여력이 있는 상위 가구에 줘봐야 추가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도 없다는 건데요.

 

무조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별 지급하다보니까 행정비용이 따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과연 긴급이 맞느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소득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그 돈 받아봐야 더 쓰는 게 아니니까, 내 돈으로 쓸 거를 정부 돈으로 쓰는 거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어짜피 남는 돈 저축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정부 돈을 받는 다고 해서 돈을 더 쓰진 않는 다는 거죠. 다만 상위 30%를 어떻게 가려 낼 것인가? 싸우기 시작하면 불만 있는 분들이 항상 나오죠.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는 알 수 없는데요. 일단 여당이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마 밀어 붙일 가능성이 큰데요. 정부는 지금 기재부를 쪼으면서 버티는 상황이어서 더 두고 봐야 겠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는 표가 갈렸습니다. 다 주자는 쪽과 30%는 빼고 주자는 쪽으로 나뉘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