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수축사회론, 미래는 수축사회일까? 팽창사회일까?

 

화제의 수축사회론, 미래는 수축사회일까? 팽창사회일까?

 

전 세계 인구가 1800년대부터 10억명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20억 명 넘어 가구요. 그 다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2차 세계 대전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1800년대는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시대였어요. 산업혁명으로 생산을 확장하고 생산이 확장되면 당연히 인구 수도 늘죠. 노동력도 필요하구요. 소비자도 필요합니다.

 

1800년대가 되면 보다 많은 노동력과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생산력이 늘어나는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능가하는 시대였어요. 1800년대에서는 인구도 증가하지만 생산력이 더 급속도로 빨리 증가하는 시대였죠. 바야흐로 ‘팽창의 시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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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명에서 인구가 두 배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1945년 이후 즉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인구 증가는 거의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19세기가 산업혁명의 시기고 인구 증가의 시기이긴 했지만 100년에 걸쳐 인구가 2배가 되는 이유는 팽창을 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던 거죠. 전쟁이 나고 기근과 대공황이 있었죠.

 

산업 혁명이라는 건 면직 공업에서 시작한 거에요. 방적기 나오고요. 방적기를 돌리려면 코튼이 필요하죠.

 

우리 나라도 한 일 협정 맺고 면직 산업부터 키웠죠. 면직 공업을 키우면서 면화가 필요하죠. 지금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섬유를 뽑지만요. 그 당시에 섬유는 양털 아니면 면으로 뽑았죠. 코튼을 확보하려면 노예 노동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노예 노동을 하고 흑인들 데려 온게 엄청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19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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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이 또 필요하죠. 식민지 건설하고 노예 또는 노예적 상황에 노동자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잉 생산이 되면 과잉 생산을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노동자들이나 노예들 하층민들에게 옷을 많이 살 수 있게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과잉 생산한 물건은 해외로 팔러 나갑니다. 과잉 생산된 옷은 팔 데가 없죠. 결국 시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건 ‘함포 외교’입니다. 군사력을 과시해서 상대국을 위협하고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시키는 외교정책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시장을 열어!, 안그러면 처들어 갈거야!”라는 거죠. 흑선이라고도 부르고 이앙선이라고도 하죠. 전부다 함포 외교죠. 함포 외교를 한 이유는 다시 말해서 “우리 재고 좀 사!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재고 좀 사라!” 그러고 물어 봅니다. “너희 금 있니? 은 있니? 너희 팔아 먹을 특산물 있니?”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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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탈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내륙을 수탈할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철도죠. 철도로 인해서 내륙의 수송 단가가 엄청나게 싸지게 됨에 따라 식민 제국들이 내륙 침탈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식민지 시대의 시작입니다.

 

1945년 이전까지는 인구가 늘어나고 싶어도 쉽게 늘어 날 수 가 없었어요. 왜냐면 식민지 쟁탈을 하려면 전쟁이 나야죠. 그러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먹으려면 “이 나라를 식민지로 먹겠다고 제국들끼리 전쟁나고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는 과정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필요해서 도시로 이촌향도가 벌어졌더니 농촌에서 사람을 빼오면 농산물 수확량이 줄겠죠.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이 가장 유명한 대기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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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나면 공황을 타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으로 해서 전사자만 나나요? 대규모 학살까지 벌어지죠. 대규모 학살과 전사와 대기근이 계속 벌어지는 19세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싶어도 늘 수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100여 년에 걸쳐야 인구 2배가 되죠.

 

19세기에 보면 식량 부족 상태로 대량 이민을 가는 거, 아일랜드에서도 벌어지구요.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벌어집니다. 당시 노르웨이 인구의 3분의 1이 이민을 가죠. 많이 낳고 많이 죽고, 죽는 거에 있어서도 전쟁도 나고 이런 시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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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 전략물자를 보면 면, 철광석, 석탄이 있는데요. 서로 전쟁을 하던 시기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날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완만하게 느는 거죠. 계속 전쟁을 하면서요.

 

19세기 후반에 가면서요. ‘석유’가 전략 자원으로 부상을 하죠. 그리고 세계 대전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나오구요.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요.

 

19세기에는 제국주의적 경쟁만 있었던게 아니라요.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좌파 우파의 첨예한 대립이 대전으로 가죠. 거의 모든 나라가 상시적 내전 상황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상황으로 갑니다.

 

총파업, 경찰이 노동자한테 총 쏘는 일이 비일비재했구요. 내전을 방불케 하는 정치 투쟁, 그 100년의 정치 투쟁 속에서 노사 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벌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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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는 노동과 자본의 첨예한 대립, 그 대립 속에서 20세기 초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세상에 나오기도 하구요. 이런 난장판 속에서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발생합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요. 기술혁신과 과학혁명이 벌어지는데요. 새로운 상품과 폭발적인 생산 확대가 벌어지면서도 호황과 불황이 계속 교차하면서 지속적으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세계 질서가 종식되고 만성적인 전쟁과 노사갈등과 혁명의 분위가 종식된 게 1945년입니다. 1945년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식민지 블록 경제를 다 해체시키고 자유시장을 만들죠. 자유시장을 만들면서 미국 패권질서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건 석유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1945년에 미국이 패권을 잡은 다음에 모든 나라를 설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식량과 석유의 안정적 공급 체계 그리고 국제통화의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브레튼우즈 체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백신이 확산되구요. 최소한의 위생이 담보된 주거 환경들이 나옵니다. 위생적인 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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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대단위 규모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식량과 석유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자유 무역 질서가 유지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미 패권 질서라는 게 나은 결과죠. 기존에 있었던 100년 간의 식민지 질서와는 다른 질서죠. 문제는 이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에요.

 

인구가 80억 명에 이르렀는데요. 중산층이 탄생하고 노동자들도 자기 집과 차, 백색 가전을 가지게 되면서 중산층으로 편입되던 미국식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가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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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는 인구 모델을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인가? 수렴할것인가? 아니면 감소할 것인가? 수축사회론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시각입니다.

 

수축사회론에서 첫 번째 제기되는 게 자원 부족입니다. 1970년대부터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석유가 고갈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석유가 없어 졌나요? 지금 우리가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현상 벌어지고 있지 않죠. 자원이 부족하지는 않는데 환경 파괴의 문제가 발생하죠.

 

석유가 없어진다고 난리 치더니 석유가 없어지지도 않는데 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환경을 파고 하고 있죠. 그리고 자본이 팽창하기엔 투자처도 찾기 힘들죠. 인류 역사상 선진국들에서 묘한 현상이 벌어지죠. 출산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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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나 질병 등으로 인구 조절이 되던 시절이 끝났더니 인류 스스로가 인구수 조절에 들어 가는 상황이 된 거죠. 기이하게도 삶의 질이 절대적으로 척박한 아프리카가 아닌 풍요로운 땅들에서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선택한 인구조절.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죠. “삶이 고통스럽다.”는 아우성과 함께 인구조절에 들어가죠.

 

이러한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새로운 물건은 계속 나오죠. 인공지능이 나오고 공유 경제가 나오는 과정인데요.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서 자원도 많이 쓰기 싫고 노동력을 더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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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 상권도 줄죠. 생산량도 줄겠죠. 경제 규모가 줄겁니다. 인류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모든 건 성장하는 걸 전재로 깔고 구축해 놓은 게 현재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를 개발하는 제도는 있을지 몰라도 비어 있는 도시의 모든 재산권을 환수하고 철 수 시키고 다시 그린벨트로 돌려보내는 제도가 우리는 없어요. 인구가 성장할 때 이에 부응하는 사회 제도는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다시 녹지를 만든다거나 산업을 파산시킨다거나 그러면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그린벨트가 택지가 되는 것만 생각했지 택지를 다시 그린벨트로 돌려보내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시스템이죠.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황량한 도시는 늘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는 수축사회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쫓겨나도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동하지 않는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면서 잉여인간 취급하지 않으면서 인간에게 식량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팽창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기본 소득제가 나오는 것도 이와 연장선상이죠. 인류가 새로운 시기에 돌입을 했구요. 앞으로 이 새로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