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4 추미애 아들이 아니면 군무 이탈 시 징역 몇 년이 선고될까?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사건이 얼마나 불공정 했는지 대충 짐작 하시죠? 이 사안은 추미애의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한참 있을 때 한 번쯤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그때는 수사 중이었을 거에요. 한 마디로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단 18분 동안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그 군인에 기소를 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일 신문의 보도를 참조하면,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최근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 한 마디로 군무 이탈죄죠. 군무 이탈죄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습니다.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A씨는 작년 12월 3일자에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 이틀 뒤인 오전 11시 40분경.. 2020. 11. 5. 검사 커밍아웃의 속내는? 추미애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다! 검찰의 대대적인 반격 드디어 시작된다! 검사의 결기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당당히 말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검사는 수사로서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 먼저 결기를 보여줬죠. 그에 이어서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검찰의 개입을 하는 법무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발로 인해서 실패했다 이러한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사들의 결기를 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추미애에 대해서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은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등 갖은 이유를 들어서 파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 2020. 11. 1. 추미애 아들 결국 무혐의, 검찰은 왜 면죄부를 주었나? 추미애 아들의 군복무 시절 병가 및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검찰의 판단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혐의를 내린 기반에는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직속상관이기에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극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은 세 가지 인데요. 2019년 6월 1일~ 14일에 사용했던 최초 병가, 6월 15일 ~ 23일에 사용했던 정기 휴가, 6월 24일 ~ 27일에 사용했떤 정기휴가로 나뉩니다. 추미애장관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 추 장관 아들은 육군에 비해서는 상대적ㅇ로 규정이 느슨한 카투사에 복무했다는 것.. 2020. 9. 28. 윤석열 드디어 입열다. 추미애 장관의 태도 변화 신인 검사 신고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검사 새로 받아 들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대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추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모두 다 이날 신고식에 참석해서 연설할 예정이다 보니까 과연 연설식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 놓을까?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추장관의 요구 사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된지가 한 달 가까이 된 시점이다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에 대해 관심이 쏠렸던 것이죠. 만약에 윤석열 검찰 총장이 이날 발언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추장관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한다.. 2020.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