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노동자 1,000만명 시대 20년뒤 온다.

 

일본이 우리보다 외국인이 조금 많은데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가 훨씬 많아요. 일본체류 외국인은 263만명이고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명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데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명인데요. 그 중에서 중국인 체류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은 107만명으로 45.2%되구요. 태국인이 19만 7천명, 베트남이 19만명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거에요. 1년에 8.6% 증가하는 수치거든요. 거의 1년에 20만명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인원수가 아니라 무서운 속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2067년에는 외국인이 1/4을 차지하게 됩니다. 2050년 경에는 전체 인구 1/5을 돌파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는 다는 거죠. 외국인 천 만명 시대가 20년 남은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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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국인 집단이 커지면 사회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5 사람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요. 사회 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일 할 자리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에요. 저임금 노동자 자리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지금 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들의 노동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이 노동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이가 들어서 아픈데 간병인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간병인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죠. 가게 사장님인데 주방에 서빙을 볼 사람이 없다고 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즉, 노령인구 치다꺼리할 노동인구가 필요한 거라 보는 거죠.

 

독일이 전쟁을 겪으면 젊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노동력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베이붐 세대가 태어난다고 해도 베이붐 세대가 커서 2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들은 노동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에서 충당하게 되는 거죠.

 

독일이 전후에 다 박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나라 노동력을 가져갔었죠. 우리나라 간호사 분들은 ‘효’라는 개념이 있어서 어른들한테 잘하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사로 보였던 거죠. 독인은 효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어른에 대한 존중 이런 개념이 없죠. 그당시 파독 간호사분들이 환자 수발이라든지 지금 국내 외국인 간병인과는 차원이 다르게 간호를 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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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와도 인간을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AI가격이 무지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대체가 불가능하죠. 10억짜리 AI를 사시겠어요? 10억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도 돈이 남게 될 경우 AI를 구입하겠어요? 사람을 고용하는게 비용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AI가 사람 값보다 싸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AI에서 어려운 점은 인간의 근육을 모사하는게 제일 어려운 영역이에요. 노동공급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게 주거환경에서 다세대 주택들이 빠르게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번 국회 임기 내에 300만명을 돌파한다는 거에요. 그 다음 4년에서는 450만명을 돌파하구요. 그렇게 해서 20년 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한다는 거에요.

 

다세대 주택 같은 데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하면서 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임대료가 바닥을 치게 내려가게 되겠죠. 다세대 주택이 흉가처럼 변한 곳이 다시 재활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외국인 입주때문에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갑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