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혼선, 우리집 재난지원금은 얼마?

 

긴급재난지원금 혼선, 우리집 재난지원금은 얼마?

 

긴급재난지원금, 전국의 모든 가구에게 4인 기준으로는 100만원, 식구가 적으면 좀 덜 들어가고 더 이상이면 좀 더 들어오겠지만 전국이 비슷한 금액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자체마다 결국은 다르게 지급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들도 일정부분 재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도 받아 들이기로 해서 결과적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감안해서 5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이 감액돼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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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기도에는 1인 당 10만원씩 이미 지급했죠. 그러면 4인 가구라면 이미 40만원을 받은 셈인데 다음 달에 나온다는 한 가구당 골고루 소득과 무관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준다는 거 하고는 충돌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측되는 설명들이 있는데요. 애초 중앙 정부가 주기로 한 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거든요. 4인 가구니까 40만원을 받았겠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60만원을 더 주느냐? 이거는 아니구요. 정부가 주기로 한 100만원 중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몫이 있습니다. 80%정도 되는데요. 80만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인가구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준 40만원 플러스 중앙정부에서 주는 80만원을 해서 12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 가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100만원 받고 경기도에서 40만원 받아서 140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20만원 정도 받을 것이란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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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기준 100만원 나가는 게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 20%로 지원하는 것이죠. 지방정부 20% 이 몫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어서 새로 나오는 돈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전국 지자체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받는 돈이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건데요.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이 나뉘어져 있죠. 소득자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나 소득자가 있는 개인들이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세수가 좋으니까 좀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는 자치단체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그만큼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여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가구들이 얼마를 받느냐? 이것을 정부에서 빨리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